2020년도 서산시장애인체육회

재활체육프로그램 사업설명회

Ⅰ. 회의개요 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 3

Ⅱ. 사업개요 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 4

Ⅲ. 추진계획 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 5

1. 사업추진일정

2. 지원예산

3. 지원내용

4. 지원기준

Ⅳ. 보조금 관리지침 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 8

1. 목적

2. 관련규정

3. 보조금 교부 신청

Ⅴ. 예산편성 및 수행 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 10

1. 예산편성 기준

2.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

3. 보조사업의 내용변경

4.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

5. 보조금의 집행

Ⅵ. 보조사업의 정산 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 13

1. 보조사업의 정산

2. 정산자료 편철방법

3.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

4. 반환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

Ⅶ. 부록 – 보조금 관련 서식 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‧ 15

목    차

Ⅰ	회의개요

❍ 일    시: 2020. 6. 10.(수) 16:30 ~

❍ 장    소: 뜨레본하누&한돈

❍ 참석대상: 가맹경기단체장, 시설 및 단체 담당자, 초‧중‧고 특수학급

담당자

❍ 주요내용

- 사업개요 안내

- 추진계획 안내

- 보조금 관리지침 안내

- 예산편성 및 수행방법 안내

- 보조사업 정산방법 안내

❍ 흐    름

시 간	소요 시간	내 용	비 고
16:30 ~ 16:31	1’	개 회	사회자
16:31 ~ 16:32	1’	국 민 의 례	전원
16:32 ~ 16:35	3’	인사말씀	수석부회장
16:35 ~ 16:38	3’	2019년도 결과보고	정산결과
16:38 ~ 17:10	32‘	사업설명회	전원
17:10 ~ 17:20	10’	질의응답
17:20 ~ 17:25	5’	폐회 및 기념촬영
17:25 ~	-	만찬

Ⅱ	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재활체육프로그램(재활체육지원사업)

❍ 목    적

- 서산시 관내 장애단체 및 특수학급, 종목별 가맹경기단체 활성화와       장애인체육인의 체력증진을 위함.

❍ 사업기간 : 2020. 07. 01. ~ 11. 30. (5개월)

❍ 사업형태 : 공모사업

❍ 지원대상 : 관내 시설 및 단체, 특수학교(급), 가맹경기단체

❍ 지원개소 : 7개소 ~ 13개소

❍ 지원예산 : 18,000천원(시비 18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세부사업 ․ 편성목	2020년 예산액	2019년 예산액	비교증감	비고
총 계	18,000	9,000	9,000
재활체육지원사업	18,000	9,000	9,000

❍ 지원내용 : 운영비(일반수용비, 임차료)

❍ 지원기준 : 최소 사업기간 충족, 최소 참여인원 충족

❍ 지원일정

- 2020. 06. 10.(수)              : 사업설명회 개최

- 2020. 06. 12.(금) ~ 06. 24.(수)  :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

- 2020. 06. 26.(금)              : 사업계획서 심사

- 2020. 06. 29.(월)              : 선정단체 공지 및 교부금 신청 안내

- 2020. 06. 30.(화)              : 교부금 지급 신청서 접수

- 2020. 07. 02.(목)              : 사업비 교부

Ⅲ	추진계획

1. 사업추진일정

❍ 2020. 06. : 사업설명회 및 공모, 공모 선정, 교부금 지급 신청

❍ 2020. 07. : 사업비 교부

❍ 2020. 07. ~ 11. : 사업진행

❍ 2020. 10. ~ 12. :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(사업종료 후 20일 이내)

구분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사업설명회 개최	▶
사업공모	▶
선정위원회 개최	▶
교부금신청	▶
사업비 교부		▶
사업수행		▶	▶	▶	▶	▶
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					▶	▶	▶

2. 지원예산

(단위 : 천원)
세부사업 ․ 편성목	지원예산	지원대상	지원개소
소 계	18,000		7 ~ 13개소
재활체육지원사업	12,000	단체 및 시설, 가맹경기단체	4 ~ 7개소
	6,000	특수학교(급)	3 ~ 6개소

3. 지원내용

❍ 사업별 특성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작성

목	세목	세부사업 ․ 편성목	산출기준	비고
운영비	일반 수용비	지도자 수당	1일 50,000원 이하 (수화통역사 동 기준 적용)	자격증 첨부
		운영요원 수당	1일 30,000원 이하
		물품구입비	사업 기준에 충족한 공용용품
		홍보비	현수막, 팜플렛, 포스터	현수막 필수
		간식비	사업비 20% 이하	식사불가
		의료약품	소모성 의료약품
	임차료	시설이용료	임차료 및 입장료
		운동용품	용기구 및 운동장비 임차료

❍ 물품구입 인정범위

구분	산출기준
공용 용품	- 라켓류(게이트볼 클럽, 배드민턴 라켓, 탁구 라켓 외) 안전용품(종목별 헬멧, 안전벨트 등) 구기류(론볼공, 보치아공 등) 기타용품(지주대, 활, 팀 구분 조끼, 소형패들, 스트레칭 코드 등) ※ 기타 고가장비 구입불가

4. 지원기준

❍ 사업기간 : 3개월 이상(12회 이상 운영)

❍ 사업 참여인원 : 10명 이상(특수학교(급) 4명 이상)

재활체육지원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❍ 평가항목

홍보방법	운영요원확보	지도자 전문성	장소 및 편의시설	참여자 구성도	안전준수 사항	총점
10점	10점	10점	15점	30점	15점	100점

❍ 배점기준

평가항목

세부내용

홍보방법

(10점)

1. 홍보의 다양성 확보 및 실행가능에 대한 계획 여부

10점	5점	3점
4곳 이상 홍보	3곳 이상 홍보	2곳 이상 홍보

운영요원

확보

(10점)

2. 운영요원 확보(운영요원 / 참여인원) x 100%

10점	5점	3점
30%	20% ~ 29%	19% 이하

지도자

전문성

(10점)

3. 지도자 전문성

10점	5점	3점
해당 사업의 자격증 보유 및 전공자	해당 사업의 지도 경력	비전문가

장소 및

편의시설

(15점)

4. 장소 및 편의시설 여부(참여자 장애유형을 고려한 편의시설)

15점	10점	5점
7개 ~ 9개	4개 ~ 6개	3개 미만

참여자

구성도

(30점)

5. 참여자 인원 및 신규 및 여성장애인 참여비율

참여인원	15점	10점	5점
	20명 이상	15명 ~ 19명	10명 ~ 14명
참여비율	15점	10점	5점
	60% 이상	40% ~ 59%	20% ~ 39%

안전준수

사항

(15점)

6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능력 및 제반사항

15점	10점	5점
4개 이상	2개 ~ 3개	1개

- 응급상황 대비 자격증 취득여부

-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(의료기관 연계 등)

- 수업 개시 전 수업참여자 건강상태(문진표) 확인

- 응급처지(심폐소생 등)를 위한 용품 배치

Ⅳ	보조금 관리지침

1. 목적

❍ 서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사업비를 보조하는 시설 및 단체, 특수학교(급), 가맹경기단체장에게 보조사업의 공모, 선정 및 교부, 사업실행계획, 사업집행 ‧ 정산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하며,

❍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, 착오와 시행에 따른 사업비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음.

2. 관련 규정

❍ 지방재정법(제17조, 제23조, 제32조의2~제32조의10, 제60조, 제60조의2, 제97조, 제98조)

- 보조의 제한, 보조금의 예산편성,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,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, 실적보고 및 정산, 성과 평가,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, 중요재산처분의 제한, 보조금 관련 사항 공시 등

❍ 지방재정법 시행령(제37조의2,~ 제37조의6, 제68조)

- 지방보조금 이력관리, 성과평가와 관리,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

❍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

-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‧ 운영, 보조금 예산편성,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

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자치부 훈령)

❍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

3. 보조금 교부 신청

❍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

- 교부신청서

‧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,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의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사업기간, 기타 회장이 정하는 사항

- 사업계획서

‧ 사업개요, 보조사업 수행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, 보조사업 효과, 기타 회장이 정하는 사항

❍ 보조금 관리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

-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(계좌)을 별도 개설

Ⅴ	예산편성 및 수행

1. 예산편성(사업계획서) 기준

❍ 지원내용에 근거한 예산편성 원칙

❍ 적정예산편성

-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예산 편성(과다 계상금지)

- 집행 계획 시 특정비목의 50% 초과 편성 금지

2.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

❍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회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

	※ 용도 외 사용한 경우(예시)
․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․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․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

3.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

❍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
- 다만,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회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

※ 사업계획서에 없는 항목을 신설 지출불가

※ 유사비목(예 : 운동용품 임대와 시설이용료)간 소액의 경우

	※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
․사업실행계획서 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․구체적인 변경사유,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, 승인신청

4.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

❍ 보조사업자의 보고

- 보조사업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
	※ 보조사업자가 회장에게 보고하는 경우
․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․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․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

❍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
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산시장애인체육회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

- 회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

5. 보조금의 집행

❍ 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

-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

-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(체크카드 등)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

※ 증빙서류는 보조금 전용카드 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보조금 전용카로로 발급     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

❍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

-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(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,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표기, 개인은 개인명의로 된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설)

※ 다른 명의 혼용 및 법인 또는 단체는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불가, 다른 사업과의 계좌 혼용불가

-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체크카드 등) 개설 사용

	※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(체크카드) 사용 요령
․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,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․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,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단,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첨부 (계좌입금 전표는 증빙서류가 아님)

- 다만,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,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

❍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입금전표(계좌이체 서류)는 불인정

-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영수증,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계산서 인정(간이과세자 경우만 인정, 사업자등록증 첨부)

- 개인이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불가

※ 개인 신용카드 사용 후 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등은 회수대상

❍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

-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,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

※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, 상호명 일치

-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

※ 보조금 통장, 회계장부, 지출결의서, 영수증,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

❍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

-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, 회계 연도말까지(12. 31.) 집행

- 정산결과,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,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

※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, 보조사업비의 예치기간 등     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

Ⅴ	보조사업의 정산

1. 보조사업의 정산

보조금 정산서 제출(단체)  ➠ 보조금 정산검사(담당부서) ➠ 정산검사 결과보고 결재 ➠ 정산검사결과 통보(지적사항이 있는 경우)

❍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회장에게 제출

❍ 제출서류

-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

- 사업비 집행증명서(계획서, 품의서, 지출결의서, 체크카드전표, 세금계                    산서, 거래명세표, 청구서, 타 견적서 등)

-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(일자별 입출금 내역 기재된 면 전체)

-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 내역(잔액 발생 시)

- 사업관련 사진(가능한 전, 중, 후)

- 사업관련 각종 홍보물(책자, 안내장, 팜플렛, 리플렛, 포스터 등)

- 수당 등 지급한 증빙서류, 참여자 현황 등 서류

❍ 회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

❍ 회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 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,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,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

※ 보조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및 불응할 경우 5년 이내     에 보조사업 제한

❍ 보조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는 각각의 사업별로 정산보고서를 편철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

2. 정산자료 편철방법

❍ 정산자료 편철 순서

					①					# ① 정산보고서 공문 # ②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# ③ 지출증빙서(일련번호 기재시점) 1. 지출결의서 2. 증빙자료(카드영수증, 입금증, 세금계산서 등) 3. 거래명세서, 제 수당 지급명세서, 참여자명단 등 4. 자격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등 5. 지출결과 사진 6. 지출품의서 7. 견적서
					②
					③
					④
					⑤

❍ 지출증빙서 편철방법

- 지출결의서, 카드결제 영수증(세금계산서, 무통장입금증), 내부품의서 등 관련 적격 영수증 첨부(지출결의서 기준으로 건별로 편철)

- 지출결의서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

- 지출 관련자료 하단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번호를 표시(1, 2, 3 순)

- 1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철

❍ 보조금 정산자료는 원본으로 제출

3.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

❍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

4. 반환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

❍ 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

-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

-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